법령 행형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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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형법 제4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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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신세기 1 미래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경석 1 정관영 1 양동관 1 김홍엽 1 박장우 1 이상희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1, 2009. 12. 29.
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
   공권력행사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노335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

2008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5. 선고 2008고합109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두13312 판결
  [징벌집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벌집행처분취소
  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

2006년

7. 대구지법 2006. 9. 22. 선고 2006가단9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5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도1731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5.10.1.(235),1576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9, 2005. 2. 24.
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행형법시행령제145조제2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4도272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교도관직무규칙 교됴관직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

2003년

12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도7045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36;공2003.12.15.(192),2394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

13. 서울지법 2003. 8. 20. 선고 2003나35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312]
   손해배상
  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도3874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0.12.15.(120),2487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행형법 헌법

1998년

15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다189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3.1.(53),55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행형법

1987년

16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도1463 판결
  [뇌물공여][공1988.1.15.(816),197]
   뇌물공여
   행형법 헌법 형법